페어 웨어 앤 티어 vs 파손: 빅토리아주 실제 사례

작성 Cleaning Near Me 팀 · 2026년 11월 4일

짧은 답변: 빅토리아주에서 페어 웨어 앤 티어(fair wear and tear, 정상 마모)란 햇빛에 바랜 블라인드, 통행로의 카펫 자국, 벽의 작은 긁힘처럼 합리적인 일상 사용과 자연적인 요인으로 생긴 노후화를 말합니다. 집주인(렌탈 프로바이더)은 이를 본드에서 청구할 수 없습니다. 탄 자국, 반려동물 소변 얼룩, 수리하지 않은 구멍 같은 파손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더러움은 둘 다 아닙니다. 집은 여전히 합리적으로 깨끗하게 남겨야 합니다.

빅토리아주에서 페어 웨어 앤 티어(정상 마모)란?

정상 마모는 사람이 조심해서 살아도 집에 자연스럽게 생기는 노후화입니다. Residential Tenancies Act 1997은 세입자가 고의나 부주의로 파손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면서, 여기서 말하는 “파손”에 정상 마모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Consumer Affairs Victoria(빅토리아주 소비자 보호 기관)는 파손과 정상 마모에 관한 Director’s Guideline을 발표했습니다. VCAT(빅토리아주 민사 행정 재판소)은 본드와 보상 분쟁을 판단할 때 이 가이드라인을 고려해야 합니다. 가이드라인은 법원이 “합리적인 사람들 사이에서도 판단이 다를 수 있다”고 인정한다는 점도 밝히고 있어, 결국 사안마다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정됩니다.

정상 마모 vs 파손: 빅토리아주 사례

가장 빠르게 구분하는 방법은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평범하게 생활하다 생긴 것인가, 아니면 사고, 방치, 잘못된 사용으로 생긴 것인가? 아래 사례는 Consumer Affairs Victoria 가이드라인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가이드라인에는 정상 마모라는 이유로 청구액이 줄거나 기각된 VCAT 사례도 나옵니다. 12년 된 헐거운 주방 서랍, 12년 전에 광택 작업한 마룻바닥의 작은 긁힘, 일상생활 중 생긴 세탁실 타일 한 장의 작은 이 빠짐 등이 그 예입니다.

더러움이나 어지러움도 정상 마모인가요?

아니요. 정상 마모는 노후화에 관한 것이지 청소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Consumer Affairs Victoria의 청결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세입자는 정상 마모를 감안해 입주 때와 같은 상태로, 합리적으로 깨끗하게 집을 남겨야 합니다.

즉 오븐 기름때, 비누 찌꺼기, 먼지 쌓인 걸레받이, 거미줄은 정상 마모로 봐주지 않습니다. 집주인은 이를 청소하는 데 드는 합리적인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주 컨디션 리포트에 적힌 상태보다 더 깨끗하게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같은 가이드라인은 집주인이 전문 청소를 요구할 수 있는 경우도 정하고 있습니다. 계약 시작 직전에 전문 청소가 되어 있었고 그 사실을 세입자에게 알렸을 때, 또는 시작 때의 상태로 되돌리는 데 전문 청소가 필요할 때뿐입니다. 저희 멜버른 본드 청소(Bond Cleaning) 서비스는 바로 이 기준에 맞춰 만들어졌습니다.

액자 고리 구멍도 청구될 수 있나요?

벽을 원래대로 되돌려 놓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빅토리아주 세입자는 일부 물품을 허락 없이 설치할 수 있는데, 노출된 벽돌이나 콘크리트를 제외한 대부분의 표면에 액자 고리, 벽걸이·선반·브래킷용 나사를 다는 것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문제는 계약이 끝날 때입니다. Consumer Affairs Victoria의 renters making changes to the property 페이지에 따르면, 집주인이 따로 동의하지 않는 한 세입자는 집을 원래대로 복구하거나 복구에 드는 합리적인 비용을 내야 합니다. 수리하지 않은 구멍이나 페인트가 벗겨진 부분은 그때 파손으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물건의 사용 연수도 중요한가요?

네, 매우 중요합니다. 물건은 낡기 마련이고, 단지 오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집주인이 보상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VCAT은 세입자가 파손에 대해 얼마를 낼지 정할 때 법으로 정해진 감가상각 기준(ATO의 rental properties guide)을 고려해야 합니다.

가이드라인의 예시를 보면, 한 집에서 8년을 산 세입자에게 새 카펫 비용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카펫의 수명을 8년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더 새것인 물건이라도 청구액은 전체 교체 비용이 아니라 사용 연수를 반영해 줄여야 합니다.

정상 마모 분쟁에서 본드를 지키려면?

이런 분쟁은 증거가 이깁니다. VCAT은 컨디션 리포트와 사진, 영상을 바탕으로 계약 시작 때 집 상태를 판단합니다.

최종 인스펙션 전에:

• 입주 컨디션 리포트와 입주 때 찍은 사진을 다시 확인하세요.
• 바랜 블라인드, 닳은 카펫 통행로처럼 자연스럽게 낡은 부분을 목록으로 정리해 두면, 질문을 받았을 때 바로 보여 줄 수 있습니다.
• 고리 구멍처럼 내가 만든 파손은 고치거나 메우세요. 아니면 먼저 에이전트와 비용을 합의하세요.
• 오븐, 레인지후드, 욕실, 걸레받이, 창틀 레일, 벽 얼룩까지 꼼꼼한 청소를 예약하세요.
• 반려동물이 살았거나 계약서나 컨디션 리포트에서 요구한다면 카펫 스팀 청소를 예약하세요.
• 청소 후 입주 때 사진과 같은 각도로 모든 방의 날짜가 찍힌 사진과 영상을 남기세요.
• 동의하지 않는 본드 청구는 수락하지 마세요. Consumer Affairs Victoria의 bond claims and refunds 페이지에서 절차를 확인하세요.

RTBA(빅토리아주 본드 관리 기관) 청구 절차는 빅토리아주에서 본드 전액 돌려받는 법에서 단계별로 설명합니다. 반려동물을 키웠다면 반려동물 털 카펫 청소 글에서 인스펙션 전 카펫 준비법을 확인하세요.

전문 청소로 정상 마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요?

전문 청소는 본드 청구 중 청소에 관한 부분을 해결합니다. 파손을 수리하지는 않습니다.

저희 엔드 오브 리스 청소는 마스터룸 하나만 할 경우 $156부터, 침실 3개·욕실 1개 집은 $377부터입니다(모두 GST 별도). 벽 얼룩 제거와 카펫 스팀 청소는 추가할 수 있습니다. 에이전트가 3일 이내에 합리적인 청소 문제를 지적하면 무료로 재청소해 드립니다. 이 약속은 청소에 대한 것이며, 파손, 감가상각, 수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핵심 정리

• 정상 마모는 합리적인 사용과 자연적인 요인으로 생긴 노후화이며, 본드에서 청구할 수 없습니다.
• 탄 자국, 반려동물 소변 얼룩, 수리하지 않은 고리 구멍 같은 파손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더러움은 정상 마모가 아닙니다. 입주 컨디션 리포트와 비교해 합리적으로 깨끗하게 남기세요.
• 사용 연수가 중요합니다. VCAT은 감가상각을 고려해야 하므로 오래된 물건을 전체 교체 비용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컨디션 리포트, 날짜가 찍힌 사진, 청소 인보이스가 분쟁에서 가장 좋은 증거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닳은 카펫은 정상 마모인가요?

대개 그렇습니다. 평소 걸어 다니며 생긴 통행 자국과 닳은 길은 정상 마모입니다. 탄 자국, 반려동물 소변 얼룩, 물을 너무 많이 준 화분 자국은 파손으로 봅니다.

블루택(Blu Tack) 자국은 정상 마모인가요?

벽의 작은 자국은 일반적으로 정상 마모입니다. 테이프나 퍼티를 떼다가 페인트가 벗겨지거나 기름 얼룩이 남으면 집주인이 파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조심해서 떼어 내고, 최종 인스펙션 전에 부분 청소를 하세요.

정상 마모인지 파손인지는 누가 결정하나요?

세입자와 집주인이 합의하지 못하면 분쟁은 Rental Dispute Resolution Victoria(렌트 분쟁 조정 기관)로, 그다음 VCAT으로 갈 수 있습니다. VCAT은 Consumer Affairs Victoria 가이드라인을 고려해야 하며, 컨디션 리포트, 사진, 물건의 사용 연수를 살펴봅니다.

에이전트가 새 블라인드 비용 전액을 공제할 수 있나요?

자동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햇빛에 바랜 블라인드는 정상 마모입니다. 블라인드가 얼룩지거나 찢어졌더라도, VCAT이 감가상각을 고려해야 하므로 청구액에는 블라인드의 사용 연수가 반영되어야 합니다.

곧 이사 나가시나요? 본드 청소 무료 견적을 받아 보시고 집을 합리적으로 깨끗하게 돌려주세요. (전화 상담은 영어 또는 중국어로 진행됩니다.)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신 렌트 규정은 Consumer Affairs Victoria에서 확인하세요.